... 녹음기를 일괄 보급하는 등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지난 7일엔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악성 민원인을 대응한 경험이 있는 직원 등과 타운홀 미팅을 벌였다(8월9일자 3면 = [악성민원, 일상의 공포가 되다·(上)] 욕설은 예사 폭행·성폭력까지… 10명 중 6명 '이직·퇴직 고민'). 김창기 국세청장도 지난 10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민원 업무 수행 ...
강기정 2023.08.17
... '새우튀김 갑질 사건'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게 대표적이다. 최근에도 학교 악성 민원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여야가 앞다퉈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제도 보완을 ... 책임 있게 보호할 수 있는 기관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관련기사 3면([악성민원, 일상의 공포가 되다·(下)] '대한민국 전반 변화 필요' 전문가 제언) /강기정·김준석·김동한기자 ...
강기정·김준석·김동한 2023.08.10
오랜 전쟁에도 악성 민원이 근절되지 않은 채 여전히 사회를 좀먹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변화가 뒤따라야만 근본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단기적으로는 악성 ... 개정해야 한다. 형사사건 수준의 교권 침해는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이행력을 담보하고 교사가 직접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 창구 단일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
...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민원처리 의무가 강화됐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악성 민원'이 늘면서 민원 담당자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있다. 악성 민원인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일도 발생했다. 악성 민원의 종류와 범주도 늘고 있다. 지난 2021년 스트레스로 소상공인이 숨진 이른바 '새우튀김 갑질 사건' ...
경인일보 2023.08.10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를 뒤흔드는 악성 민원인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원인을 찾았다. 급성장한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차츰 쌓여왔던 열등감이 민원인으로서 '갑'이 ... 스스로 억울하다고 여기는 심리가 만들어진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을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민원인·소비자가 되는 순간 갑으로 바뀌면서 을의 위치에서 느꼈던 분노, 억울함을 마구잡이로 분출한다. ...
강기정·김준석·김동한 2023.08.09
... 폭언을 한다"면서 "법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행사는 정당한 것이지만 블랙 컨슈머의 행동은 소비자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3면([악성민원, 일상의 공포가 되다·(中)] 전문가들의 진단은) /김도란·강기정·김동한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의 불이 꺼져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김도란·강기정·김동한 2023.08.09
2023.08.11 01면
보호장치 역부족… 악성민원 피해자, 혼자 앓는다
2023.08.11 03면
“멀게는 사회적 신뢰 회복, 가깝게는 처벌 강화·차단”
2023.08.10 01면
업무 마비돼도 바뀔 때까지… 누굴 위한 자부심일까
2023.08.10 03면
'참는 사람이 바보' 인식 팽배… '甲' 되는 순간 열등감 폭발
2023.08.09 01면
말 한마디로 사람 잡는다
2023.08.09 03면
욕설은 예사 폭행·성폭력까지… 10명 중 6명 '이직·퇴직 고민'